[공지]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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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01:22:27

안녕하세요, 힙합플레이야닷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7월 23일 오늘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기존에도 저작권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된 면이 있습니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가사/사진 등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것은
기존에도, 개정후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개정되는 저작권법의 핵심은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된 자료들을 통하여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인터넷을 사용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일부 법무법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통하여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 2669-0011/0015)

힙합플레이야에서는 회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지 안내 및 게시판 저작권위반자료 필터링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설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 네이버 : 7월 23일 개정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의 모든 것
http://www.copyright.go.kr

-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음악저작물
http://www.komca.or.kr

-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 음악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
http://www.fkmp.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복제 · 배포권
http://www.kapp.or.kr


저작권법 개정

- 저작권법 전문

1
Comment
2009-07-23 09:17:21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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